검찰 구속기간 세번 연장, 준항고 가능 _승리하기 쉬운 게임_krvip

앞으로 검찰의 구속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당했을 경우 검사가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법무부는 최근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검찰 구속기간을 세번 연장하고 검사의 준항고권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법무부는 오는 27일 특별분과위원회을 다시 한번 열어 형사법 50개 조항의 개정안을 확정한 뒤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.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